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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5
미래를 밝히자: IT는 있으나 SW는 없다
작성자
정병주(unisql)
작성일
2003-03-10 11:42:33
조회수
6,534

[ 칼럼니스트 : 문송천 교수]

 

1. 미국엔 IT도 있고 SW도 있다

 

정보기술기업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우선 아이비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오라클이다. 계산장치칩에 특화된 인텔만 제외하면 셋은 모두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화된 경우이다.

 

아이비엠은 아직까지도 초소형 컴퓨터에서 초대형 컴퓨터에 이르는 각종 규모의 컴퓨터시스템을 제작해내는 IT업계 '재벌'기업에 해당하지만, 주력 부문은 뭐니뭐니해도 핵심 소프트웨어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은 완전히 핵심 SW산업에만 특화된 단일업종기업으로서 소프트업계 1, 2위를 각기 차지하고 있다. 아이비엠까지 고려하면 세계 1, 2, 3위를 모두 미국이 독식한 것인데, 세계 4위에서 50위까지의 업체의 매출 전체를 합쳐도 이들 3대 업체에 못 미치는 정도이다. SW산업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에는 따라서 IT산업도 있고 SW산업도 있다.

 

우리나라 IT산업은 있으나 SW산업은 없다. 최근 세계 IT기업 중 내년에 연구개발투자를 두번째로 많이 할 것이라는 국내 전자회사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인텔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인 25억불이라고 전한다. IT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20위권대로 올려놓은 공로가 크다. IT를 제외하면 경쟁력이 잘 나와야 50위쯤 될 형국이었는데 IT강소국인 점이 감안되어 20 몇 위에 올라섰다고 보도된 바 있다. 세계축구협회 랭킹에 근접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IT산업이 최대 효자노릇을 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엔 IT는 있으나 SW는 없다.

 

문제는 IT산업은 있으나 IT의 태풍의 눈인 SW산업은 실종된지 오래이다. 실종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역시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앞날이 밝지 않은 징조가 보인다. 앞서 언급한 국내 전자회사는 정보가전분야의 '재벌'기업이지 핵심 SW산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SW산업이 IT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나라는 그리 흔치는 않다. 미국을 제외하면 유일한 나라가 아마 독일일 것이다. 독일에는 쌥(SAP)이라는 SW전문기업이 있다. 쌥의 하쏘 플래트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에 견줄 정도로 독일에선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런데 그나마 쌥 하나를 보유한 독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SW산업부문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

 

IT강대국 중 하나라는 일본도 그렇지 못하고 IT강소국이라는 핀란드도 그렇지 못하다. IT 소비규모로는 일본이 세계 3위 내에 들 정도로 대단하지만 SW산업면에서는 일본은 없다. 노키아로 대변되는 핀란드와 에릭슨으로 대변되는 스웨덴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세계 초강국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SW산업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없다.

 

우리나라도 돌이켜보면 IT 주변기기산업만 무성하게 번창해왔지 핵심 SW산업에는 접근방법도 모른채 그간 삼십년을 허송세월해 왔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진입장벽이 다른 산업보다 높아서일까? 그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고급인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최대장애요인은 기업들이 전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내 SI업체들이 나타내는 연간 SW매출액을 SW산업의 규모로 잡는 어느 국가기관의 통계조사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SW산업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곳에서 잘못 처리한 결과들이다. SW용역 수주행위로 발생하는 매출은 SW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야지 핵심 SW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IT분야의 문외한들이나 하는 무식한 행위이다.

 

미국과 독일, 전세계에서 단 두 나라만 제대로 하는 SW산업이 국내기업에 의해 자생적으로 자리잡아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반도체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의 경우와는 이점에서는 사뭇 다르다. 여기에서 SW산업육성이야말로 정부의 의지와 몫이 요구되는 분명한 대목임을 알 수 있다.

 

3. SW부 신설 신정부 몫

 

21세기를 맞는 새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구상해내야만 한다. 현행의 정부산하 SW진흥원을 통한 SW산업 육성지원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과감히 정보통신부와 대등한 수준의 SW부를 신설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911테러 일년 지난 지금 정부조직 내에 국방부와는 별도로 국가안보부를 드디어 신설한 것은 우리에게 실로 귀감이 될 만한 일이다. 우리도 국가안보부를 신설하여 장관을 임명하자는 뜻이 결코 아니다. 현재 정보통신부의 한 구석에 초라하게 자리잡고 있는 SW과를 정부부처의 하나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시의성 차원의 교훈을 선명하게 시사해주기 때문에 귀감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부와 환경부를 시의성있게 신설했던 선례를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 국립 SW연구소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전자통신이나 정보통신이란 말이 들어간 국립연구소는 즐비해도 SW는 하드웨어에 가려 빛을 잃은 지 아주 오래 됐다. SW산업이 국내기업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다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루속히 국립 SW연구소를 설립하는 일에 정부는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 기계나 화학 들 다른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국립연구소가 지금까지 존립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각이 중론이지만 SW산업만은 우리가 진정한 IT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수과목인 만큼 가능한 한 서둘러야 한다.

 

4. 3T시대 도래

 

새시대는 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어느 세계적으로 유명한 컴퓨터과학자는 이 세기술이 최적결합되기만 한다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인간을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가공할 만한 예언을 3년 전에 한 바도 있다.

 

BT와 NT는 그 중요성이 역시 IT 못지않으나 투자규모 면에서는 IT를 엄청나게 상회하는 분야이다. 예를 들면 BT에서 실용화될 신약품 단 하나 개발하는데 투자하는 비용만 갖고서도 SW산업 전체를 키우는데 충분하고도 남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서는 NT도 BT와 대동소이하다.

 

BT와 NT는 기대효과 면에서도 단기간 내에 가시화된 성과를 올리기 곤란한 특징도 있다. NT의 경우에는 BT나 IT보다도 특히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것이 기술의 현주소이다. 지금 당장 될 이야기보다는 20년 정도 있어야 실용화될 기술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BT 역시 최소한 10년 이상의 투자기간이 선행요구된다. BT나 NT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와 5년 정도의 적정투자기간만 갖고도 성공할 수 있는 SW산업특성을 눈여겨 봐야 한다.

 

국가살림이 벅찬 상황에서는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법이다. SW산업에 대한 투자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뒤늦은 각성도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IT산업도 있고 SW산업도 있는 세계 세번째 국가가 될 수 있는지는 차기정부의 과제 우선순위 설정에 달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5. 기대효과

 

이 정책이 추진되기만 한다면 국가경쟁력을 10위권 내로 확실히 도약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공계에 대한 최근 사회의 기피현상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대효과도 예상된다. IT, BT, NT 셋 모두가 이공계분야 아닌가. 특히 전산학과 물리, 생물, 화학이 어우러지는 분야들이다. 그간 기초과학에서는 별도로 서자취급을 받아왔던 전산학도 이제는 엄연히 기초과학대열에 같이 자리잡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것은 지난 근 60년 간의 연구결과에 힘입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IT, BT, NT 부문인력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 7위권 이내이다. 가히 세계 정상권이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태권도, 양궁 등의 스포츠종목 몇 개를 제외하고 세계 10위 내에 드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가. 3T가 주도할 미래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 선진열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려면 이제 상대적으로 손쉬운 IT부터, 더 자세히 말하면 SW부터 시동을 걸어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길이라 보인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들도 저절로 해법이 나오리라 본다.

 

< 소스 : http://www.sds-epartn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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