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복을 통해 바라본 환경문제에 대한 간단한 글을 썼는데 예전에 썼던 글이 있어서 여기에 옮겨봅니다. 경제학에 관련된 이야기라 좀 이해가 안되겠지만 참고로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끔 머리 아픈 이야기를 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심각한 것은 아니랍니다. 술먹고 여행가고 놀기 좋아하고 댄스도 좋아하고.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중요한것은 자신만의 세계관과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이슬람 문명, 담배산업 해부, 홍대문화, 음주문화와 문화의 빈곤. 다음에는 이런 주제를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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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tunelinux.pe.kr/bbs/read.php?table=free&no=345 (제 개인사이트)

생태경제학에 대한 짧은 이야기

제가 과후배들이 있는 게시판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글이 올라와서 간단하게 적은 글입니다. 2001.6.19 적은 글입니다.

아래에서 말하고 있는 책은 청년을 위한 경제학 강의. 김수행 편저. 한겨레신문사 발간. 1998. 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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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좀 기초적인 경제학 활용서적을 하나 보았는데 여기서도 생태 경제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더군. 20세기에 들어와서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하다보니 특히나 경제학에서도 환경에 대해 일찍부터 나름대로의 설명틀을 갖추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듯. 간단하게 구분을 하면 가격 매커니즘의 도입에 따라 자연이라는 특수한 요소가 발생시키는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고전학파적 입장,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열역학적 접근방식 또는 생태주의적 접근방식이 있다고 하는군. 고전학파에서도 경제를 다루면서 자연적 요소를 다루고 있고 생산을 자연의 몫이라 생각했던 중농학파도 있었지. 지구를 닫힌 에너지계로 보려는 시각이 60년대 말부터 제기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현대 경제학에서 본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설명틀을 준비한 것은 후생경제학의 등장과 함께 라는군.

그러면서 대체로 미시경제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던 환경경제학이 거시경제학 쪽으로 장을 넓혀가기 시작했지. 정치적으로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환경선언에 선언을 하고 지속발전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지.

생태경제학에 대한 논의를 몇가지로 나눈다면 이렇다고 하는군.

먼저 위에서 얘기한 신고전파적 표준모델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환경경제학.

열역학의 여러가지 법칙을 도입하여 환경문제를 인식하려는 경향인 엔트로피 법칙과 에너지 가치론.

환경분야에서 생물학적 인식틀을 도입하려고 했던 생물학적 접근법.

생태주의에 철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일련의 좌파 및 전통적인 맑스주의자들의 환경에 대한 견해등.

그러면 위에서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좀 길게 옮겨놓아보지. 아무래도 내가 왼쪽을 좋아하니. 좌측통행..

오코너 등의 그룹은 자본주의의 제2차 모순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바 있다. 맑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라는 본질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본축적이 진행함에 따라 가치와 잉여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불변자본(기계, 설비, 원자재에 투하한 자본)이 노동력의 구입에 투하한 가변자본(이것이 가치와 잉여가치 창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대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의 기지를 형성하는 생태계는 위협받게 되므로, 자본가들은 더 많은 환경설비가 필요하고, 또한 청정기술 등의 개발에 더욱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치와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불변자본이 더욱 증가하여 이윤율의 저하 경향은 더욱 심화한다. 오코너는 이러한 요인 때문에 경제 공황이 도래한다고 예견하는데, 특히 제3세계는 환경기술의 수입국이 되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역 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xx이(후배이름이라서 생략)가 제3세계의 환경문제를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서 몇가지 생각이 드는듯.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연에 대하여 인간과 같이 공존하고 후손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할 재산이 아니라 착취와 수탈이라는 환경관을 만들었고 산업화, 공업화를 통해 엄청나게 뽕을 뽑았지. (물론 기존 사회주의권도 이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듯함) 그러면서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해 정작 선진국들은 장기적으로 생존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도 되었고 환경론자 등의 정치적인 성장에 힘입어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게 된듯. 그렇지만 정작 제3세계국가들은 선진국들의 경제체제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장 문제가 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쉽게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는듯. 전세계의 노동자와 민중이 좀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도록 약등이 보급되어야하지만 아프리카등에서는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약장사에 놀아나고 있고(에이즈약등) 환경문제도 마찬가지인듯. 좀더 적은 자본의 투하로 더 많은 양을 뽑아낼 수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등에 우리의 식탁은 오염되어가고 있고 치열한 경쟁에서 인간적인 것들은 뿌리가 뽑혀나가고 있지.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청정농산물만 먹고살기 위해서는 환경도 받쳐주어야 하고 경제력도 받쳐주어야하는데 나라도 당장 회사식당 1500원짜리 밥을 먹게 되지.

나도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환경문제가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 자체를 앗아버릴 수 있는 무서운 문제라는 생각은 드는구만. 자본에 의해 짓밟히지 않는 환경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듯.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인데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지은 엔트로피라는 책은 한번 읽어보면 괜찮을듯. 이사람이 미국정부에서 자문위원인가 뭐 그런것도 한 사람인데. 90년대 중반에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지. 앞의 엔트로피는 열역학법칙(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지만 실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기에 이에 대하여 새로운 삶의 양식을 부르짖는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뒤의 노동의 종말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사회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지. 이건 자본주의사회에서 70년대 공황극복이후 급속하게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의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지. 나도 지금 일하는게 프로그래머, 시스템관리 그런것인데 내가 만든 기술이 내 동료들을 짤라낼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지. 경영합리화, 인원삭감에 도입되는 것이 발전된 컴퓨터 기술이라서.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