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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던 DSN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백수가 되는군요.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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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5.22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개최 및 합의결과
5월 13일날 노조에서 조정신청서를 냈고 5월 17일 심사관의 사전 조사작업을 진행하여 5월 22일 오후 10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자 : 5.22(수) 10:00
장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
조정위원 : 조정위원장(공익위원) 정성용, 조정위원(근로자위원) 이성종, 조정위원(사용자위원) 이재훈
참석자 : 노조대표 위원장 문태준, 사측대표 이사 이호준
13일 조정신청서 낸 이후 진행상황을 사측과 노조에서 설명하였고 조정절차에 들어가기전에 조정위원들이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고용승계 부분 및 퇴사자에 대한 대책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회사청산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에 대하여 설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저하없이 최대한 고용승계를 하고 퇴사자에 대해서는 6개월은 많다고하더라도 3-4개월정도 수준의 보상금은 지급할 것을 조정위원들이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면 참석한 자리에서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고용승계가 아니라 퇴직후 재고용 및 재취업형태라고 다시 한번 밝혔고 근로조건의 저하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상금 부분은 뉴스넷 대표이사에게 다시 연락하여 확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측에서 뉴스넷 대표이사와 연락을 하였고 본사 경영진에서의 내부 논의후 3개월은 수용할 수 없으며 1개월치 월급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온 제안에 대하여 노조에서는 참석한 자리에서 제안을 수용하든지 거부해야하기 때문에 사무장과 전화로 논의하여 조정위원의 제안과 회사측의 수정된 제안을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 의 서
1. 회사는 본사에 재고용 및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회사는 재고용에서 제외된 직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개월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사측 대표 서명
노측 대표 서명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조정절차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합의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조가 주장해왔던 "근로조건 저하 없는 100% 고용승계 및 퇴사자에 대한 6개월분의 보상금(평균임금기준)"은 재고용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강제성없는 조항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근로조건 저하 부분도 명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분 보상금은 1개월로 줄었습니다. 청산을 앞둔 상황에서 투쟁을 시작했던 한계와 내부 투쟁 동력 문제, 조정안이 나와서 합법적으로 쟁위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노조에서 요구한 안에서 엄청나게 후퇴한 제안이었고 기본적으로 잡았던 원칙(근로조건 저하없는 100% 고용승계)마저도 지키지 못하면서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퇴직금과 월급외에 보상금은 별도로 줄 수 없다는 본사 경영진의 입장을 바꾼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노조의 요구안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함께 하였던 조합원, 뉴스넷 노동자 및 뉴스넷 노조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뉴스넷 노동조합에서는 남은 기간동안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뉴스넷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미약한 수준에서 합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동지들께는 연대와 지지의 의지를 보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에 의하여 쟁취할 수 있습니다.
2002. 5. 24. (금)
대한매일뉴스넷 노동조합 위원장 문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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