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code=361102

먼저 황우석 박사의 연구결과에 대한 딴지걸기는 결코 아니며 실은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고 아 그런것이 있구나 놀라운 것인가보구나 하는 생각정도입니다.

이 만평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복지관련 예산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이번 실험의 결과로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러한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장애인들이나 우리들은 얼마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지만 정작 큰 병은 보험혜택에서 제외가 되기에 별도로 돈을 들여서 사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보험에 든게 아니라면 정말 집안에 누군가가 큰 병이라도 생기면 집팔고 집안이 몽땅 망합니다.

아주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어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뒤쳐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계 12대 경제국가라고 하는데 OECD 국가안에서도 거의 뒤에 쳐져있고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떨어지는 국가에 비해서도 뒤쳐져 있습니다.

유럽이나 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하는 미국, 영국에서도 우리나라보다는 사회보장예산지출 비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하고 있어서 적어도 가난하기에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결과가 크게 부상되고 신문의 1면에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신문 1면에 나고 뉴스 제일 처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선에서도 부에 관계없이 장애와 질병이 생겨서 온집안이 망하는 비극적인 상황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결코 다른 사람의 일로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가진것이 몸뚱아리 밖에 없어 노동력을 팔아 생활해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저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중에 한명이 치명적인 장애를 입은 경우 그때문에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살해하고 함께 자살하는 이러한 비인륜적인, 비극적인 상황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ㅇ 빈곤율 증가, 기초보장 사각지대 대책 시급 [프로메테우스 2005-05-12 17:30]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21&article_id=0000000945§ion_id=102&menu_id=102

OECD 30개 가입국 가운데 꼴찌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적으로 OECD 30개 가입국 가운데 사회보장비를 GDP로 나눈 비율을 보면 29위였다. 그런데 이제 멕시코보다 떨어져서 꼴찌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추이를 문민정부 때부터 보면 참여정부의 예산확보 수준은 국민의 정부 때에 훨씬 뒤지며 문민정부에 비해서도 그리 인상적이지 않다. 사회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국민의 정부가 19.15%로 가장 높고 문민정부가 14.4%인데 비해 참여정부는 9.5% 정도이며, 사회보장예산도 국민의 정부 시절 연평균 23.6% 증가하였고 문민정부 시절에도 연평균 14.9% 증가한 데 비해 참여정부 때에는 10.9% 증가에 그치고 있다. 공공부조예산(기초보장과 의료급여 등 예산)도 국민의 정부 시절 연평균 32.0% 증가하였고 문민정부 시절에 연평균 17.4% 증가한데 비해 참여정부는 11.1% 증가하였다. 기초보장예산의 경우는 참여정부가 문민정부보다 증가율이 좀 더 빠르다.”

ㅇ 2005년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공청회 ..

http://www.diffwelfare.net/article_view.asp?articleno=329&category=focus1

류소장이 발표한 통계치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규모는 정부추산 400만에서 개인조사 850만명 정도이다. 절대빈곤층은 4년 사이 5.91%(1996)에서 11.46%(2000)로 증가했고 일을 함에도 빈곤층인 근로빈곤층 역시 2.9%(1996)에서 7.1%(2000)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빈곤아동의 수는 100만명정도이나 빈곤아동을 위한 예산은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의 1%에 그칠 정도로 미미하고 민간단체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규모는 3∼4만명이고 신용불량자 수는 2004년 3월 390만명에 이르고 2003년 생계형 자살은 하루 3명 꼴이다. 2003년 단전대상 가구수는 100만 가구이며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수치로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고통지수는 아시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다.

유 국장은 우리나라 빈곤규모가 최저생계비 이하 8백만명, 차상위 계층 230만명을 합처 1천만명을 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7만명으로 턱없이 적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 또한 미미하다고 밝혔다.

http://www.diffwelfare.net/article_view.asp?articleno=324&category=focus4

또한 빈곤사회연대는 OECD국가이며 세계 12대 경제국가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정부예산의 10%에 불과한 사실을 비판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예산 30~40%를 지출하고 있는 유럽국가나 20%를 넘고 있는 대부분의 남미국가들과도 비교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빈곤사회연대는 재원부재를 말하는 정부를 향해 "천문학적 수준의 국방비를 축소하고, 주식양도세액에 과세를 하고, 부동산투기에 적합한 세금을 메기고, 부유세만 도입해도 이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