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딜레마 하나를 술 취한 김에 주절거려봅니다.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국민의 보호 가운데 하나는 자국민의 기업을 보호 하는 것도 포함 되겠죠.
현 정부는 국산 소프트웨어 장려차원에서 DB 쪽 사용에 있어 오라클이나, M$-SQL 보다는 국산 DB를 사용을 정책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을 잘 써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DB가운데 충분히 검증된 오프소스 DB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픈 소스 DB를 사용하고, DB 구매 비용으로 사용되는 국민의 세금을 사회복지 쪽으로 돌리거나 기타 다른 중소기업 육성 기금으로 사용할 법도 합니다.
이 두 상충되는 논리에 저는 아직도 아무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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