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특유의 횡수가 나오고 있네요. :-)
이제껏 여기서는 개인적인 사견 피력은 금지하고 있었지만 FITH 님의 글을 보고, 한마디만 적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뛴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라고 하는 것은 장사의 한 수단일까요. (의료를 마치 팔고 사는 물건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것은 사회공익을 위한 하나의 사회자원일까요? 이 문제는 그 나라의 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료를 사회의 간접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유럽의 의료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를 하나의 자본주의의 수단이라고 여기는 곳은 미국입니다. 위의 둘중 어느것이 더 올바를까요. 의료사회주의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천문학적인 수자의 재정을 책임질수 있어야만이 의료사회주의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보다 최소한 거의 10여배 이상의 재정을 투자해야만이 가능해집니다. 의료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영국의 경우 개인이 건강진단을 한번 받으려고 신청하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의사들은 나라로 부터 녹을 받고 사니 굳이 열심히 일할 생각을 안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원하지요. 10명만 봐도 한달 월급은 나옵니다. 그러니 돈을 더 벌기위해서 의사가 열심히 일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도 개인의원이 있습니다. 개원하는데 모든 돈은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의료자본주의 체제 입니다. 개인이 가입하는 의료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이 나라는 사보험들입니다. 의료보험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지요.) 특실에서 입원하여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수술만 받고 바로 퇴원하여 집에서 가정간호사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유지하는 계층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료처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의료행위를 받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 수익의 15% 이상을 의료보험료로 지출합니다. (우리나라는 3.x % 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우리나라는 병원 짓는데 국가가 지어 줍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개인돈 들여서 짓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들여서 병원을 지으면 당연히 기업과 같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 운영도 되지 않을 뿐더러, 누가 그 많은 돈을 병원에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의료사회주의 처럼 국민 개 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형편없는 의료수가를 병원과 의사들에게 강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숫가라는 것이 형편없다는 것에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수가 현실화가 있기 전에는 환자한명 보는 진료비가 설렁탕 한그릇값도 안되었습니다. 설렁탕 파는 분들은 자격증이 없을련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12년간을 밤잠 못자면서 환자보고 공부했습니다. 과연 변호사 자격증이 그 정도 공부를 해서 얻는가요. 전문인이라는 직업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 개보험이라는 것은 턱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지요.
즉 이나라의 보험제도는 의료사회주의를 지향하고자 하면서 의사들에게는 의료자본주의를 지향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료수가는 아직도 의료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가가 의료원가에 미치고자 한다면 국민의 의료보험 부담률이 자기 수익의 10% 이상을 넘어가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번의 의약 분업도 예전에 의살들이 '준비되지 않은 분업은 반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료재정 파탄이 일어나고 나니 또 그 원인을 의사들이 의료수가를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약 분업후 실제 병원들의 수익은 어떻할까요. 중소병원들은 거의 20% 정도 수익이 줄었습니다. 그 때문에 문닫은 병원들도 제법 있습니다. 개인의원들은 수익이 늘었습니다. (이번 의료 수가 인상이 개인의원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의료보험료 지급 현황을 보면 병의원으로 약 4800억 정도의 지출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약국으로는 1조 2000억 이상의 지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약 분업에 따른 직간접 비용이 (의보조합 통합등...) 수천억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의보재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생각에 이번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는 약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앞의 수치에서 보는 것 처럼... 약사들 월급이 15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단적인 증거라고 볼수 있겠지요.)
그럼 이러한 의료보험재정 파탄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의료보험 국고지원을 50%이상으로 유지해 줘야 합니다. 모든 것을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하려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료보험 부담을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파악을 근거로 의료보험료 부과를 시켜야 합니다.
FITH 님의 횡수를 듣고 나니 갑자기 답답한 의료현실이 다시 눈앞에 보여 이렇게 몇자 적어 봤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의료보험재정 현실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fith 님께서 쓰시길<<
:: 올해는 이상하게...
:: 요즘에..
:: 잠이...
:: 오...이런...
:: 나른하고...
:: 의욕도 식욕도 성욕도 없고....
:: 봄타나...
:: 딱 죽겠네 그려...
:: 또..졸린다...
::
:: 요세 취미가 하나 생겼지요....
:: 무료한 생활에 지쳐 있던차에..
::
:: 난 에 물주는 것..하고..
:: 자는것(젠장)...
:: 그리고 밤에 MP3 방송 하는것...
::
:: 흠...왜..자꾸 졸릴까요....
:: 이글을 보시는 가운 입는 모든 분덜..
::
:: 처방전 하나씩만 보내 줘요..ㅋㅋㅋ
:: 농 이에염...
::
:: 보험이 빵꾸가 났다는데...
::
:: 마니 아픈사람들이 이득을 보는것인가...
::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것인가...
:: 아무도 이득 본사람들은 없는가....
::
:: 이득을 찾습니다..WANTED...
:: 이득아 내가 잘못했다..
:: 어서 돌아 와라..
::
:: 에고...손가락 좀 움직였더니...
:: 피곤하고 졸리네....
::
:: DNS...아니고...DSN 에 오시는..
:: 그리고 제 쓸떼없는 소리를 끝가지 봐주신 여러 분들...
::
:: 싸랑해~!
::
::
|
